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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중국 경제, 예외는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에서 가장 행보가 주목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와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를 통해 대외정책의 기조를 예상할 수 있을까. 중국이 2030년까지 5~6%대의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중국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다른 나라의 경우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법칙이 작동하겠지만 중국은 예외라는 것이다. 노동력이 여전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 엘리트의 집단학습과 상호경쟁 덕분에 유능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계속 배출될 것으로 믿는다.   ‘중국 특별론’은 학문의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다. 노동력의 원천은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 이농(離農)은 농촌인구가 줄고 도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사라진다. 출산율도 하락한다. 더욱이 중국은 오랫동안 고집해 온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노동 공급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 효과도 크지 않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세대를 상대적 고학력 세대가 대체하는 기간에도 이로 인한 성장률 증가는 연 1% 이하에 머물렀다. 더욱 믿기 힘든 주장은 집단학습 덕분에 중국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과연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의 집단학습이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로운 교육과 토론보다 인적자본 배양에 효과적일까. 그렇다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실상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국의 생산성은 크게 하락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10% 성장했을 때 이 중 3분의 2는 자본과 노동, 3분의 1은 생산성이 상승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3~4% 오르던 생산성 증가율은 2009년부터 연 1% 이하로 떨어졌고, 2014년부터는 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즉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고성장은 공장을 짓고 주택·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일 뿐 구조개혁과 혁신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은 지속할 수 없다. 노동 공급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자본투자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전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빚을 내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중국은 부채주도 고속 성장과 연 3∼4%대의 밋밋한 성장 사이 기로에 섰다.   중국이 빠진 중진국 함정의 골은 깊다.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정치제도가 그 뿌리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기 고도성장은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이행에다 농업국이었던 중국이 공업국으로 변모하는 경제발전이 더해진 결과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도농(都農)간 인구이동에 기반을 둔 성장의 유효기간은 끝났고, 체제이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남겨 놓은 채 중단되었다. 바로 국유기업과 국영은행의 사유화다. 효율적인 사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만들고 경쟁에서 퇴출당한 국유기업은 파산시켜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나 국유기업 파산은 공산당의 이익에 반한다. 더욱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유기업의 사유화도 중단됐다. 이런 국면에 은행의 사유화는 꿈꿀 수도 없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된 통로가 다 차단되었다.   국유기업과 국영은행은 공산당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기둥이다. 국유기업은 사기업보다 국영은행으로부터 저리(低利)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다. 이 자금을 그림자 금융에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부동산 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국유기업 경영자가 공산당원일 경우에는 개인 특성이나 기업 성과와 관계없이 비(非)공산당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적 관계를 매개로 공산당, 기업, 은행이 밀착한 구조다. 이 밀착이 긴밀할수록 공산당원의 가치는 올라가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진다. 공산당과 국유기업 및 국영은행이 정치경제 카르텔을 형성한 셈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중국 경제 향방은 국제질서와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시진핑 정부가 성장률 감소를 무릅쓰고 부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편다면 대외정책도 장기적 관점을 견지할 것 같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대외적 위험을 회피하고 경제적 내구력을 기르는 데 집중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부채축소라는 안정화 정책을 포기하고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한다면 마음이 급하다는 신호다. 대외정책도 단기 승부 쪽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없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피 흘리며 충돌하는 지점에 중국이 와 있다. 그리고 세계가 그런 중국 위에 얹혀 있다. 정초에 소망 대신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김병연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중앙 시평 중국 경제 장기 성장률 성장률 증가 사회주의 경제

2023-01-06

[중앙 시평] 우주 탐사는 인류의 자기 성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달나라 탐사를 최근 재개했다.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주도해 인간을 달에 보내고자 했던 아폴로 계획은 결국 1969년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한 우주비행사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고 거기서 흙을 채취해오는 엄청난 업적을 이룩했다.   그런 일을 그 당시 기술로 해냈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운도 좋았고 대단한 일이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달나라에 가 보니 토끼는 없더라는 소식에 실망한 어린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다녀온 후에 NASA는 달나라의 유인 탐사를 중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50년 만에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6일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는 인간 대신 마네킹을 싣고 달나라 근처를 돌아보면서 모든 장비 작동을 시험했다. 그 우주선은 26일간 200만㎞ 넘는 거리를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와 낙하산을 펴고 멕시코 인근 태평양 수면에 안착했다. 아르테미스는 많은 관측자료를 가지고 돌아왔고, 비행 중 이미 그 자료의 일부를 지구로 전송했다. 이렇게 시운전을 잘 마쳤으니 앞으로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 많은 활동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왠지 움츠렸던 미국 특유의 진취적 기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다.   아르테미스가 보내온 사진들에는 달 표면 가까이 돌며 촬영한 분화구 등의 생생한 모습이 많은데, 사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머나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암흑같은 텅 빈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밝게 보이는 자그마한 푸른 구슬같은 지구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아름답다. 아르테미스 1호는 또 달의 궤도를 넘어선 지점까지 가서 지구가 달을 다정하게 옆에 거느린 사진까지 찍어 보내줬다.   혹시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 행성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실제로 지구에 도착해 보면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80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지구의 표면을 덮어버린 인간들은 서로를 죽이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착취하고 모욕하며 살아간다. 멀리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겠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생태계와 환경의 균형은 인간들의 무책임한 활동으로 파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우주 탐사 작업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대중 과학의 세계 1인자로 꼽혔던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주도해 제작했던 TV다큐멘터리  ‘코스모스’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책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꿈꾸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칼 세이건 교수는 우주에서 본 지구의 아름답고 가련한 모습을 보고 잘 성찰한다면,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모두가 그 조그만 구슬 위에 다닥다닥 같이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세이건의 이상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넘어 범인류의 공영을 추구하는 ‘세계주의(cosmopolitanism)’였다. 그런데 20세기말에 득세한 것은 이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글로벌리즘(globalism)’이었다. 세계화의 이상이 변질된 것으로,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들며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초국가적 자본주의이다. 세계 무대에서 일한다는 진취적 기상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탐욕과 얽혀 들어가는 현상이다.   사실 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유럽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진취적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누비며 머나먼 지역을 탐색한 결과였다. 많은 경우 그런 탐험가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었다. 지금은 진취적인 사업가들이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온갖 최첨단 과학과 기술도 이를 위해 우선 사용된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방을 직접 누빌 필요도 없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우주 탐사도 달나라에서 값진 광물을 캐내 돈을 벌겠다는 등의 욕심으로 하겠다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주 탐사를 정복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전 인류가 나눌 수 있는 명상과 자기 성찰의 장이 돼야 한다. 세계 열강이 적어도 남극대륙에서는 영토 다툼을 하지 않고 과학연구에 협력하듯이, 달 탐사를 하면서 진정한 세계주의를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은 어느 나라에서도 소유하지 않은 곳이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주에서 보면 조그마한 ‘지구촌’에서 깨지기 쉬운 생태계 균형도 조심스레 유지하고, 같은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자는 의미의 세계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들 우주에 갈 수는 없지만 사진이라도 보면서 상상해 보자. 장하석 /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과학철학중앙 시평 우주 탐사 우주 탐사 우주비행사 암스트롱 달나라 탐사

2022-12-23

[중앙 시평] 물고기 코에 들어 있는 자석

연어는 참 신기한 동물이다. 생선으로 먹을 때 보이는 붉은 색깔과 특이한 감칠맛도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번식하는 과정이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하여 좀 크면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간다.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물 밖으로 펄쩍펄쩍 튀어 올라가기도 한다. 그렇게 연어가 튀는 장소에서 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중에서 낚아채 포식하는 그 모습을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상류에 도착한 연어는 강 바닥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수정시킨 후에 기력이 쇠진하여 사망한다.   그런데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아무 강에나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간다고 한다. 이동 거리도 길고 어떤 경우 수천㎞가 된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지도도 휴대폰도 없는 물고기 주제에 그 길을 어떻게 찾는 것일까? 종류에 따라 다른데 연어는 1년내지 8년간이나 바다에서 지낸다. 그런 오랜 세월을 바다에서 떠돈 후에 어떻게 고향에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을까? 장거리 여행을 하며 길을 찾는 동물들은 연어뿐이 아니고 매년 같은 서식지를 왕래하는 철새들을 비롯하여 나비, 거북이 등 많이 있다. 이들의 방향 감각은 아직 과학자들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신비로운 문제이다.   최근에 연어의 코에 자석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다. 동물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가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항해할 때 나침반을 써서 동서남북을 감지하고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 연어같은 동물들은 자성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아무리 해부를 해 보아도 자석이 들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근래에 밝혀진 것은 이런 동물들의 세포 안에 자성을 띤 아주 미세한 결정(crystal)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철광(magnetite)이라는 물질인데, 화학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철의 산화물이다. 일종의 세균들이 세포 안에 이 자철광의 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1970년대에 알려졌는데, 나중에 더 연구가 진행되어 큰 동물들도 자철광을 가진 예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연어의 후각기관에도 자철광 결정을 포함한 세포들이 검출되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강자성공명, 원자현미경등 온갖 최신 기술을 다 동원했다.   그런데 연어 코에서 자철광을 검출했다고 해서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릴 수 있다고 해도 복잡한 길 찾기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혀 지리를 모르고 지도도 안 가진 사람에게 그냥 나침반 하나 쥐어 준다고 상상해 보라. 망망대해 깊은 물속에서 연어는 어떻게 자기 위치가 어디고 거기서 어느 방향이 자기가 태어난 강의 하구인지 아는 것일까? 거기에 접근하면서 물에 녹아있는 미세한 화학적 성분들을 감지하여 고향 특유의 냄새를 확인한다고 추측들도 한다.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이치를 과학이 제대로 깨우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을 미천한 짐승이라 해가며 무시하지만, 많은 동물들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지적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다. 조그마한 벌레들조차 그렇다. 거미가 집을 짓는 것부터 개미들이 서로 협력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언어를 가진 것은 우리 뿐이라고 인간들은 자만하지만, 사실 다른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고래들은 항시 복잡한 노래를 하고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아직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벌은 뇌세포가 고작 100만개 정도이다(인간의 뇌세포 수는 거의 1조, 쥐도 천억개쯤 된다). 그러나 벌은 그 조그마한 두뇌를 가지고 먹이를 찾고 그 장소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알리는 춤을 추고 꿀을 만들고 새끼들을 돌보고 서로 협력하며 여왕을 섬길 줄 안다. 신경과학자들은 그렇게 비교적 단순한 벌의 뇌부터 좀 이해해 보고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것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다 보면 이중으로 겸허함을 배운다. 다른 동물들의 능력에 비해 인간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식을 늘려가면서도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그 한계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역시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동물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뼈와 살과 피가 뭉쳐진 덩어리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학 연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가. 누가 던진 역설적 농담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뇌가 단순하다면, 우리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장하석 /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과학철학중앙 시평 물고기 자석 자철광 결정 물고기 주제 과학 연구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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